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조정;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을 하면, 민법상(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금융투자협회는 자율 규제 기관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제재는 자율적 제재라는 점

그러니, 조정 자체는 법원 판결과 달리, 구속력이 없고 양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